대표성과

ㅇ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 확대되고 있으나, 현장의 폭행, 괴롭힘, 부당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지속 ㅇ 이에 인권침해 사전 포착하고, 감독·권리구제로 신속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 구축하는 내용의「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」 발표 - (주요내용) ①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, ②선제적 감독 강화, ③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, ④현장 인식 개선, ⑤제도개선 추진

대표성과

ㅇ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(‘25.11.~’26.5) - 대지급금 지급·회수자료를 다각도 분석하여 총 104개소 조사 대상 선정 - 총 4억2천3백만원(6개 사업장, 58명)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적발 - 향후, 형사처벌 및 대지급금 환수(최대 5배 추가징수 포함) 조치 예정

ㅇ `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(`73년)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, 폭염 일수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또한 극한의 폭염 전망 ㅇ 범정부 차원 폭염 재난 방지 대책기간(5.15.~9.30.) 운영,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대책 마련 ①「폭염안전 특별대책반」 구성·운영, ② 폭염 취약사업장 선정 및 폭염상황을 신속 전파③ 건설·물류·이동·이주노동자 등 취약 직종 중점관리 ④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 기술 및 재정지원 추진

대표성과

ㅇ「임금채권보장법」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,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, 그 회수율이 저조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ㅇ 이에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 시, ‘국세 체납처분 절차’를 도입하고, 도급 사업에서의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 부과

대표성과

ㅇ 준비 중 청년 증가 등 청년고용지표 지속 악화, 적극적인 청년지원정책 필요성 제기 ㅇ 청년의 각자 상황·속도에 맞게 청년의 일자리 도약·경험·성장 트랙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은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 마련 후 정책 대상자인 청년과 기업 대상 발표 ㅇ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 주요내용 - (도약) k-뉴딜아카데미 등 대기업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·확대 - (경험) 공공가치창출형 일경험 등 의미있는 경력형성 기회 확대 - (회복)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·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- (인프라) 취업 경험 관계없이 구직활동 보장, 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확대 등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대표성과

<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삼담센터 개소> ㅇ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등 마련 중이나,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사례*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, * 쪼개기 계약, 364일 근로계약으로 퇴직금 미지급, 기간제·파견근로자 정규직 미전환 등 -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준비 및 제보센터 임시 운영 (3.16.~4.5.) ㅇ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(4.6.)하여,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기관 지도·감독 등 조치 예정 <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> ㅇ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,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, 임금·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 ㅇ 이에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(공정수당, 적정임금 등)를 지급하고, -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,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한 “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” 마련 <「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」 발표> ㅇ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저임금 및 차별 처우,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 ㅇ 공공부문에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「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」 마련 ㅇ「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」 주요 내용 - (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) ①적정임금 보장 위한 계약제도 개선(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, 노무비 구분 명시 등), ②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(정규직 전환인력 복지 3종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등) - (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)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으로 보장(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 설정) - (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) 하도급(2차도급) 원칙적 제한(불가피한 경우에만 ‘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’ 통해 예외적 허용)

대표성과

ㅇ (법제정)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「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 → 2.12. 국회 통과, 3.17. 공포되어 9.18. 법시행 예정 ㅇ (행정조직 정비) 위원회 출범·운영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실 내에 「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 TF」 구성 (2.24.) ㅇ (「노정전 사전 협의체」 구성) 정부, 공무직근로자 대표, 사용자 대표,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공무직委 구성원들이 출범준비단계부터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공식화 * <정부> 고용노동부, 국무조정실, 재정경제부, 교육부, 행정안전부 등 <노동계> 한국노총, 민주노총 <전문가> 정흥준 교수 (서울과기대), 채준호 교수(전북대), 정동관 선임연구위원(노동연구원) - 3.31. (화)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, 출범 전까지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운영체계 등 제도적 기반과 위원구성,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등 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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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산업안전보건법) 산재예방 주체로서 알권리, 참여 권리 보장 - 안전보건공시제 도입, 재해조사보고서 공개,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,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“노동안전종합대책” 주요 법률안 공포 (2.19.) ㅇ 대통령의 산재 근절 메시지가 현장 및 노사로 확산, 건설·기타업종 소규모 사업장 점검·감독 및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산재예방 협업 강화를 통해 - ’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전년동기 대비 17.5% 대폭 감소 * (’25년 1분기) 137명 → (’26년 1분기) 113명 - 특히, 대표적 사고유형인 ‘떨어짐’ 사망자 절반으로 감소 * (’25년 1분기) 62명 → (’26년 1분기) 31명

ㅇ 초고령사회 진입 등 중장년 노동력 활용 중요성 확대되고 있으나,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어려움 지속 제기되며, 2020년부터 1,000인 이상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되었으나 적용 대상 협소, 노·사의 낮은 참여 및 실효성 부족 문제 ㅇ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로 실효성 있는 이·전직 지원하기 위한「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」발표 -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(現 1,000인 → ’27년 500인 → ’29년 300인)하며, 노동자 희망 서비스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 방식 개선 - 재취업지원서비스 명칭 변경 및 노동자 권리로 명시 추진 - 노동자 선택 서비스 다양화하며, 중견·중소기업 지원 확대 -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후 공공서비스 연계 확대하며, 장기적으로 조기경력설계로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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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그간 현장에서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있어 개선 필요성 꾸준히 제기 ㅇ 「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」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,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포함 발표(‘25.12.30) -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(정액급제 개선 등),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 관리 제도화 ㅇ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(김주영의원, ’26.2.13) ㅇ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을 위해 「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」 마련 발표(’26.4.8) ㅇ 5.13.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통해 「포괄임금 지침 및 익명신고센터」 적극 홍보